전주지방검찰청은 26일 전주지검 306호에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손·생보협회 공동으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정부합동 보험범죄 대책반과 공조해 전국적으로 만성화된 보험범죄 문제를 지역에서 앞장서서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역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액이 연간 총 3800억원 상당(대인 1,700억원, 대물 2,100억원)으로서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국 1위(83.7%, 평균 75.7%), 입원율 전국 2위(66.9%, 평균 50.9%)를 기록해 보험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다.
앞으로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보험범죄 동향 파악 및 신규 수사대상 발굴할 예정이며, 특히 일부 병·의원, 차량정비업체, ‘나이롱환자’ 등의 반복적인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및 가·피해자의 사전공모에 의한 조직적인 고의사고 등을 중점수사 할 방침이다.
이원곤 전주지검 부장검사는 “이번 전북지역 보험범죄 대책반은 지역 내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협의시스템 구축,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사전 범행 예방과 사후 신속한 수사 및 처벌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