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11년째 표류 중이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격 추진된다.

안전행정·미래창조과학·기획재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조기 추진,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소방, 경찰, 해경, 군, 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와 협조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일원화된 무선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을 사용해 구조가 지연되자 일관된 통신체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하지만 기술방식,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으로 공전을 거듭해왔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 기술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에 필요한 37개 요구기능 등 기술검증을 오는 7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차세대 기술방식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팀도 구성, 운영한다. 적용될 기술은 기존 테트라(TETRA) 및 와이브로(WiBro) 기술이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롱텀에볼루션(LTE) 등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안행부는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6년에는 8개 시도로 대상을 확대하고, 2017년까지 서울·경기 및 5대 광역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총 사업비는 ISP 수립 이후 산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구축될 때까지 안정적인 기존 무선통신망 운영 차원에서 노후단말기(내구연한 9년) 교체, 소방·경찰 테트라망 연계 등 보완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