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리베이트, 의사에게 소명 요청은 행정편의적 발상

삼일제약 리베이트, 의사에게 소명 요청은 행정편의적 발상

기사승인 2014-07-12 05:32:55
일부 의사들에게 삼일제약 리베이트 관련, 소명을 요청하는 복지부의 문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일부 의사 회원들에게 복지부에서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 받은 건에 대해 피해자인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약품가격결정구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료보험수가, 제약사들의 잘못된 영업행태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본질적인 원인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외시 한 채 처벌만을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특히 단 한명의 회원이라도 억울하게 제약회사로부터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를 소명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건의 원인인 삼일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행해지지 않은 채 의사회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해 일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 및 물리적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신풍 등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이 속칭 배달사고로 밝혀져 의사회원들이 불필요한 조사 및 소명절차로 인해 심신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잊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제약사의 잘못에 의해 의사가 피해자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다시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서울시의사회부터 시작해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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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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