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2개월, 약 100여일 간 대한민국을 감염병 공포로 몰아 넣었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정부가 7월말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지만, 메르스는 의료시스템 개선과 감염병 인식 개선과 선진화된 감염병 대책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남겼다. 쿠키뉴스는 메르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의 과정과 문제점을 되돌아 보고, 제2, 제3의 메르스(감염병)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짚어본다.

① 메르스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서 배우기
② 메르스 종식 선언 부적절 논란
③ 한국의 병원문화와 감염병 무엇이 문제였나

政, 메르스 종식 선언 부적절 논란… “원칙·기준도 없다”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비난… 복지부, ‘메르스 백서’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마련

[쿠키뉴스=박주호 기자] 두 달 넘게 지루하게 이어지던 국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메르스 사태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지난 5월 20일 첫 환자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유는 이번 종식 선언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종식 선언 기준과 원칙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당장 의료계 내부에서는 종식 선언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동참한 것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WHO의 종식 선언 기준에도 못 미치는 종식 선언에 전문가 단체들이 동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실제 메르스 민관합동대책본부에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도 다수의 감염전문가의 학술적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WHO의 감염병 관련 종식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WHO는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최대 잠복기(14일)의 두 배를 적용하거나 마지막 환자의 완치 판정 이후 최대 잠복기의 두 배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WHO의 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면 마지막 확진 환자 발생일인 7월 4일로부터 28일 후인 8월 2일이나, 마지막 환자의 음성 판정 후 28일 후 종식선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사실상 종식 선언은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며 “국제 기준에 따른 종식 선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사실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영향을 고려한 측면이 컸다. 메르스 여파로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포인트나 떨어지면서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 3%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종식 선언이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의견보다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메르스 종식 선언 전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마지막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28일 후에 종식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을 부실한 방역체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선언으로 규정하고 날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메르스 종식 선언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무능에 대한 대국민 사과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책임 있는 근거 제시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대응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분석 평가한 ‘메르스 백서’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염병의 유입단계부터 선제적인 차단, 상시감시체계 구축, 병원 감염을 막고 현장 대응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직 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pi0212@kmib.co.kr

[쿠키영상] '노골적인 엉덩이춤'…엉덩이를 위 아래로 흔드는 트워크(twerk)


[쿠키영상]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관이 숲길에서 만난 수상한 '이 녀석'의 정체는?


[쿠키영상] "너무 힘든데 안아주세요" 낯선 이 부탁에 선뜻 어깨 내준 사람들…'아직 세상은 살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