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야권론은 각자 가다 총선 전 연대다. 조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을 지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권이) 당분간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내년 4월을 앞두고는 냉정한 정치이성이 작동하길 바란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복지·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고리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반(反)새누리 비(非)새정치 중도노선’으로 돌아간 안철수 의원이 총선 전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총선 이후 신당을 만들지 알 수 없다”며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은 과거 새정치연합 노선보다 ‘왼쪽’으로 가자는 ‘좌클릭’을 주창해왔는데, 호남에 터잡은 지금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민생복지를 강조하는 등 ‘진보’적 색깔이 강해질 것 같다. 최근 외연을 넓힌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좌파)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각자 길을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야권 연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이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해 의석을 가져간다. 따라서 이념, 노선, 정책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해 서로 경쟁하고 연합할 수 있다”며 “박근혜와 유승민이 한 당에 있고, 문재인과 김한길, 이종걸이 한 당에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형은 수구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급진진보 등으로 재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51%를 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완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조차도 새누리당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수구보수 우위 하에 중도보수를 포섭하는 제1당의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야권이) 당분간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며 “그렇지만 내년 4월을 앞두고는 냉정한 정치이성이 작동하길 바란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민생복지·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을 고리로 연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반(反)새누리 비(非)새정치 중도노선’으로 돌아간 안철수 의원이 총선 전 신당을 만들지, 아니면 총선 이후 신당을 만들지 알 수 없다”며 “천정배, 정동영 두 사람은 과거 새정치연합 노선보다 ‘왼쪽’으로 가자는 ‘좌클릭’을 주창해왔는데, 호남에 터잡은 지금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민생복지를 강조하는 등 ‘진보’적 색깔이 강해질 것 같다. 최근 외연을 넓힌 정의당은 사회민주주의(좌파) 노선을 강화할 것”이라며 “당분간 각자 길을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교수는 야권 연대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꼽았다. 그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정당이 투표수에 정확히 비례해 의석을 가져간다. 따라서 이념, 노선, 정책에 따라 정당이 만들어지고 이에 기초해 서로 경쟁하고 연합할 수 있다”며 “박근혜와 유승민이 한 당에 있고, 문재인과 김한길, 이종걸이 한 당에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형은 수구보수, 중도보수, 중도진보, 급진진보 등으로 재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제도가 이루어지려면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51%를 넘어야 한다. 이 제도의 완화된 형태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조차도 새누리당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며 “새누리당은 현재의 선거제를 유지하면서 수구보수 우위 하에 중도보수를 포섭하는 제1당의 지위를 영구히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