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박주호 기자] 코레일과 정부가 적자 철도 노선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회적·환경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주 청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레일이 적자 노선 폐지를 추진해도 국토교통부가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자 노선과 주변 노선의 연계를 통한 수송 기능 강화가 기대될 때도 국토부는 노선 폐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변 의원 관계자는 “충북 영동~단양 종단열차는 매달 4만∼5만명이 이용하는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노선 중단 위기에 처한 이 종단열차의 노선 폐지 가능성이 작아진다”고 설명했다. epi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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