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맞춤형 보육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어 보인다.

 먼저 정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즉각 연기하고,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의 소통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보육의 문제로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의 처우, 0∼2세 영아 학부모 등의 관점에서 이 정책을 비판해 왔다. 0∼2세 영아기의 맞춤형 보육과 종일반 운영이 부모와의 애착 형성과 영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분석하고, 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 페리(2013)는 영아기에 소시오패스(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가 된 사람은 지능이 높아도 감정회로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과 사귀는 방법을 몰라 회피하는 등 사회적 관계기술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감정이입이 불가능한 심맹 감정맹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어른이 자살할 위험은 일반 인구에 비교해 매우 높고, 회복하기도 더 어렵다고 한다. 다양한 장애와 약물 남용에 빠질 위험도 높아진다.

 즉,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자라서 정신적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보육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아이들과의 애착관계가 향상되도록 보육환경 자체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의 목적이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5년 말 기준 0∼2세 영아의 수는 179만 명이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는 절반에 가까운 86만 명이다. 이 영아들이 잘못된 보육정책으로 제대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질 좋은 보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다.

 그런 점에서 0∼2세 영아의 보육정책에 대해 하루속히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내놓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투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