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품비 총괄 관리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운용과 보험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각 계의 공감대에서 비롯됐다.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품비 총괄관리제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약품비의 절대적 증가율과 국민 1인당 GDP증가율,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검토해 전체 보험재정 중 약품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앞으로 다가올 급격한 의료비 상승에 대비해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약품비 고정예산제(Fixed budgeting)’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교수는 “미래시대는 고령화와 더불어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 변화로 급격한 약제비 증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차원적인 가격 규제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공급측면의 가격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가 주장한 ‘약품비 고정예산제’는 약품비 예산을 처방자(의료기관)와 의약품 공급자에게 처방 및 판매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처방자 및 의약품 공급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는 각각 의료기관과 의약품 공급자에 대해 의약품 상한액을 지정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검토하는 ‘약품비 총괄관리’와는 차이가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약품비 총괄관리’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품비 비율을 관리하는 제도로 고정예산제와는 다르다”며 “201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재정 중 약 26%가 약품비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정 비율을 벗어나면 제약사로부터 환급받게 하는 등 전체적인 비율을 관리·조정하는 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06년 도입된 선별등재 방식이 박근혜 정부 이후 규제완화형태로 정책 취지가 퇴색됐다. 가격우대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제완화정책들에서 재정분배나 의사결정의 공정성 측면에서 견제할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일련의 정책들이 비용효과성에 상응하는 것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국희 한림의대 교수는 약가등재제도에 대해 “근거에 의해 가치를 입증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따져봐야 합리적인 판단을 지속할 수 있다. 또 신약이라고 무조건 새로운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 희귀 중증 질환의 경우에도 적은 수의 환자들에게 전체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약가규제는 필요하지만 약재비 재정이 증가하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한다”며 “지금까지 약가관련 제도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지 사용량을 조정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리 의약품 과다사용 문제가 적지않다. 의약품 사용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약가만 쥐어짜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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