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새누리당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제와 관련한 3단계 개편안을 적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정부·국회 합동 공청회에서 ‘소득 중심 개편’을 목표로 3년 주기의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의장은 "복지부는 오는 2024년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당은 가능한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고소득 자산가가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 납부 시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도록 건보료 부과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로 오랫동안 해결을 모색해왔던 난제 중의 난제”라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경제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는 과도한 보험료를 내게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과감히 손질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건강보험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가입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단계를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2월 논의, 3월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
이 의장은 "당은 2월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며 "건보료 재정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5년마다 한시적으로 연장돼 온 건보료 국고 지원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