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이뤄질까?… 소액주주 권한 높아질 듯

[문재인 대통령] 재벌개혁 이뤄질까?… 소액주주 권한 높아질 듯

기사승인 2017-05-10 05:00:00

[쿠키뉴스=이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재벌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 △최저임금 상한 △원산지표시 확대 등 경제분야 34개의 공약을 내세웠다.

재벌개혁을 위해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관련 매출 대비 10% 이상 보다 더욱 상향 △전경련 해체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기존 출자를 포함한 모두 순환출자의 해소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 △금융계열사외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시내면세점 투명성을 위한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찬성했다.

특히 이번 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소액주주의 권한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의 권한을 높일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앞서 참여연대측는 보고서를 통해“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의 의지가 보이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