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김성수 기자] 전북도의회가 25일 제3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8명의 도의원들은 전북지역에 산적해 있는 문제점들을 5분 발언에 담아 소신있는 주장과 더불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을 정리해봤다.

▲최영규 의원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상업학교에서 의무교육화된 학습과목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는 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시험까지 보게 했습니다. 나이가 40~50대이신 분들은 이것을 배운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은행이나 기업에서 제일 먼저 스카우트 해갔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전자계산기가 보급됨에 따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자계산기와 이것의 속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자격시험까지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산’입니다. 특히, 오늘날 디지털시대에 ‘주산’이라는 아날로그식 교육방법을 찾는 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기사를 찾아보니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중 주산·암산 수업이 자리가 없어 추첨을 통해 아이들을 모집하고 또 교육열이 있는 학부모님들은 과외 수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산·암산배우기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중에 인기있는 수업입니다. 주산배우기가 이렇게 인기있는 이유는 손가락을 움직이며 셈을 하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암산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산은 주판으로 하는 셈으로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집중력를 비롯하여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이 향상된 것을 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일본 주산·암산교육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좌뇌와 우뇌 개발에 좋고 주산을 1년동안 하면 아이큐가 20이 오른다고 합니다. 손가락 끝의 움직임 즉, 주판을 만지작거리는 손은 한번의 실수도 용서가 되지 않기에 ‘손가락 끝은 밖에 나온 뇌’라고 칭하는데, 주판 학습이 손가락 끝 트레이닝에 의해 뇌를 기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뇌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능력을 키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히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합니다. “주산은 치매예방에 좋다”라고 하여 서울이나 경기도 일부 몇몇의 지자체에서 어르신들 치매 예방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으로 ‘손가락 끝은 밖에 나온 뇌’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어린이와 노인층에서 주산 붐이 크게 일고 있으며, 매년 10억원의 최고상금을 책정하고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산대회와 상금이 목적이 아닌, 고령화시대를 맞으며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기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하고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북광역치매예방센터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해 주산 교육을 실시한다면, 앞서 말한 치매에 관련된 사회적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이 도내 양로원이나 경로당에 많이들 모여계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가는 주산교육이 이뤄진다면 이 또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주산교육으로 어르신들의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일 수도 있지만, 치매예방을 위한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도교육감과 도지사께 한가지 제안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그리고 도는 ‘전라북도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를 통하여 우리 도민 누구나 주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집중력를 비롯하여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 주산 교육의 효과를 평가해 교육기부를 통하여 주산교육을 더 강화하고 기초 학력의 구축, 아이 능력의 향상 등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재능기부를 통하여 주산교육의 재능을 가지고 계신 도민들이 도내 어르신들을 위하여 주산교육을 펼치고, 또 어르신들은 주산교육을 통하여 치매예방을 할 수 있게 함이 목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최영일 의원

지난 5월 31일 순창을 비롯한 전남 담양 등 지역에 1~4㎝이르는 우박이 쏟아져 사과, 배, 블루베리, 아로니아, 복분자, 오미자 등 과수 11㏊와 배추, 고추 등 농작물 5㏊가 피해를 봤습니다. 가뜩이나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는 심정이었을 텐데, 피해를 본 농가들은 엎친데 덮친격 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태풍까지 생각하면 농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대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입니다. 그런데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은 오늘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대비해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해, 2017년 현재 5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의 2016년 기준 평균가입률은 27.5%이며, 품목 중에는 사과가 78.8%로 가장 높았고, 배가 78.6%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전북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6년 2만7천966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6만7천443㏊로 가입률은 28.2%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의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재해발생이 빈번한 시·군의 보험료를 할증하는 재해보험 가입액 산정방식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전국적 가입대상 품목인 벼와 원예시설을 예로 들자면, 벼의 경우 보험료가 가장 싼 지역인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 1ha당 47,212원으로 농가부담은 20%인 9,224원인 반면, 가장 비싼 지역인 전남 진도군은  1ha당 647,962원으로 농가부담액은 129,592원에 달해 14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만 비교해도 진안군은 126,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습재해지역 시·군에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해 없는 지역까지 할증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자동차보험처럼 전국 단위로 보험금을 균일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둘째, 어려운 농촌의 경제 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행 20%대의 보험료 자부담률은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55억7천5백만 원으로, 보험금액의 14%에 해당하며, 시군의 경우 59억7천3백만 원인 15%규모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지만, 농가 자부담률은 21%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과(현행 50%)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려서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는 작업이 필요 합니다. 셋째, 까다로운 보상 방식의 개선과 무사고 환급 제도의 부활입니다. 무사고 보험료 환급보장 특약상품은 재해로 인한 피해 없이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환급해주는, 만족도가 높은 제도였으나 환급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보험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도입 후 올해 폐지한 제도입니다. 무사고 환급제도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넷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매년 보험사가 가입 작물의 수를 늘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라북도의 경우 대상 품목이 47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상품목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형편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집중호우·태풍·가뭄·우박 등 자연재해가 상시화 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전라북도가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송성환 의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보상받고 반역자는 심판받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한 분이라도 더, 그 분의 자손들 한 분이라도 더, 독립운동의 한 장면이라도 더 찾아내겠다. 기억하고 기리겠다. 그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고 바로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라북도에는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예우 및 지원 대상의 하나로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에 공헌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한 독립운동가 이석규 옹(91세)께서 생존해 계시고 233명의 유족이 계십니다. “독립운동가 및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호국보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본 결과 독립운동가 및 유족은 호국보훈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수당 지급기준이라고 밝힌 ‘비연금대상자’ 마흔 두 분, 독립운동가 및 유족은 무슨 이유에선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지급기준이라고 밝힌 비연금대상자는 곳곳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할 호국보훈수당 대상자인 월남 참전자 858명, 민주유공자 및 유족 122명, 공무원 및 유족 848명, 기타(제대군인 등) 2,240명 등 총 4,728명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경우는 생존자에게만 지급하고, 어느 경우는 유족에게 지급하고, 어느 경우는 모두 제외하고 도대체 지급기준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된 이유가 다름 아닌 관련 자료 수집과 실태 조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라북도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자료수집과 실태조사도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재정을 내세우고 있으나 호국보훈수당 지급의 기준조차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독립유공자를 포함한 국가유공자들을 호국보훈수당에서 누락시킨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록 임의조항이기는 하나「전라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호국보훈수당 지원 규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지사의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독립유공 수당을 신설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호국보훈수당 지급기준 마련 및 지급액 인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독립운동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연구조사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사례를 발굴하고 도민들과 후손들이 기억하고 추념하도록 전라북도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호소합니다.

▲양용호 의원

도내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임대사업자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격렬한 마찰로 극심한 몸살을 앓는 실정입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양측 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하여 집단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분양전환아파트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도 큽니다. 전용 85㎡이하 임대기간 5년 아파트의 임대주택법(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비 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비를 그동안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 왔습니다만,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선고함으로써(사건번호 : 2009다97079),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는 그동안 건축비 상한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건축비와 실제 투입된 실건축비의 차액만큼 분양전환가격이 과다 산정됐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 각지에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 완주군 한 아파트에서도 세대당 1,680여만 원까지 반환받는 등 승소 사례가 잇달았습니다. 2011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아파트는 19개 단지 13,424세대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임대기간 5년에 해당되는 곳은 6개 단지 4,862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 편취가 의심되며, 특히 2014년 11월 전북도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분양전환한 아파트조차 건축비 산정을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분양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이나 주택기금 등이 투입돼 공공적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은 그동안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가 큰 정책 사업으로서 정보가 취약한 임차인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임대사업자가 실건축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정보를 활용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안 마련 등의 대책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는 향후 예상되는 소송 등의 민원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데, 실제 서울중앙지법, 군산지법 등에서 실건축비를 취득세 과세자료로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산정 판결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최근 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전국 22개 지자체가 임대료 폭탄 인상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으며, 정부도 감정평가금액으로 산정하는 10년 임대주택의 경우도 분양당시 주택가격보다 2배 이상 급등하는 전환가격에 감당할 여력이 없는 임차인들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서는 등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추세입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갈등과 분쟁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도내 전역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으로써, 지자체장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임대사업자의 부당이득금 편취를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장학수 의원

전라북도가 2016년 공연예술분야에 지원한 예산은 총 56억 6,100만원입니다.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인들이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보기에 즐겁고 화려한 공연의 이면에는, 부실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예산 및 자산관리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도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는 공연기관·단체들이 오랫동안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예산지출과 자산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수롭지 않은 관행으로 여기며 개선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공연예산에 대한 현실을 낱낱이 밝히고 그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연의상 구입비 문제입니다. 도 산하기관으로 공연단을 운영하며 매년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도립국악원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공연의상구입비용을 조사 한 결과, 두 기관의 최근 3년간 공연의상 구입비용은 총 1,343벌에 6억5천6백6십7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립국악원의 경우, 2016년 전체 공연비 495,000천원 중 무려 25.6%인 127,161천원을 의상구입비로 지출하여 261벌의 의상을 구입하였는데 한 벌당 평균 487천원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고, 문화관광재단은 2016년 의상구입비로 총 108,000천원을 들여 242벌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는데 한 벌당 평균 446천원의 공연의상을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에 집계가 되지않는 2016년 시군단체 보조공연사업비로 지출된  20억 4천만원의 20%인 4억8백만원을 의상구입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하여 그것을 한 벌에 50만원으로 환산한다면 약816벌의 의상이 구입되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을 모두 합하면 전라북도는 2016년 공연의상 구입비로 643,161천원을 1,319벌의 공연의상 구입비로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고 3년간 통계를 추산하면 약19억원의 예산으로 3,900여벌의 의상을 구입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14개 시·군 전체로 확대한다면 매년 엄청난 비용이 공연 의상구입비로 소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시군은 공연의상 재활용을 위한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도립국악원과 문화관광재단에서 소유한 공연의상 벌수가 너무 많다 보니 구입한 의상들이 보관 및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두 기관 모두 별도의 의상실도 없이 박스에 담겨있어 의상보유현황을 파악하기도 불가능했고 재활용은 생각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양질의 공연작품을 위해서 공연의상을 새롭게 제작·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발생하는 공연의상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적인 비용소요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기 구입한 의상에 대해서는 관리규정을 만들어 물품관리는 물론, 사후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구입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매년 방치되는 공연의상들을 한곳에 모아 세탁 및 수선하여 보관 관리하고 그것을 전라북도 및 도내 시·군의 공립예술단과 민간 예술단체와 학교 등에서 필요한 공연의상들을 최소의 비용만 받고 대여 해 주는“전라북도 공연의상 및 소품 보관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자고 주장합니다. 두번째, 그동안 허술하게 관리되었던 공연예술분야 지출관리 구조를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으로 구축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가칭「전라북도 문화예술 공연행사 지출관리조례」를 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마련하자고 주장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정 의원

저는 오늘 매우 심각한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서남해안 해상풍력 지원항만’ 재지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군산 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대통령 선거기간 대통령이 공약한 군산조선소 폐쇄를 막겠다는 약속과는 거리가 멀고, 재가동 일정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허술한 대책입니다. 다만,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조선소 문제해결의 근본대책은 아니지만, 조선소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작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으로, 정부는 지난 2012년 7월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쳐, 2013년 12월 군산항을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한진해운이 요구한 해상풍력단지 물동량 최소 80% 보장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뒤이어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2016년 5월 지원항만 건설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죽어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군산항이 지원항으로 지정되면 물류비 절감 등의 요인으로 군산지역 조선기자재 업체들에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해상풍력 참여기업과 군산 조선소 협력업체들의 비용절감으로 경쟁력도 커질 것입니다. 이에 저는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기 위하여 정부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적 노력을 펼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풍력단지 물동량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만금과 서남해안 풍력단지 2,3단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를 위해 반대 주민 설득과 충분한 보상과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해상풍력 관련 모든 구조물 제작이 군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항을 군산에 지정하고, 관련 구조물은 타 시도에서 제작한다면 비용증가는 물론이고 군산항 이용실적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구조물과 장비를 모두 군산에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관련 구조물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당시 해상풍력 지원항만 선정 당시 총 80만t, 약 72억 원의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고, 각종 장비와 기술력을 갖춘 지원항이 되면, 타 지역 항구에서 처리하는 대규모 중량물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군산시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더욱이 지원항만은 단순히 선적과 하역작업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각종 기자재를 적치·조립·수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생산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약속과 장밋빛 청사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책임의식이나 미안함도 없이 지원항만 사업시행자 자격해지를 결정하고, 이후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시작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시민들에게 전용항구와 물동량 확보,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약속해놓고 이제는 그 책임을 이미 파산해버린 한진해운과 진척이 늦은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에 돌리고 있는 꼴입니다. 정부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전라북도는 지난 2016년 6월 지원항만 재공고를 통해 사업추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이후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군산 지역경제가 조선소 폐쇄로 큰 위기를 겪는 상황에 지푸라기라도 잡고자하는 군산시민들에게 전북도는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그저 산자부가 다시 공고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군산항은 지원항으로 매우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두길이가 충분하고, 적치장 면적 또한 넓습니다. 경쟁했던 목포항보다 풍력단지와의 거리가 20km이상 짧을 뿐만 아니라, 군산에 조선해양 기자재 업체들이 많아 경제적 이점 또한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항을 지원항으로 재지정해 투자하고, 관련 물류가 이루어진다면 작지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 때도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기를 기대하며, 산자부와 전북도의 인식변화를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의원

지난 폭우로 도내 곳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복구 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각 지자체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큰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들께도 전북도민들과 함께 위로를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한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가를 말해주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990년대 지역사회에 방치되었던 아이들을 돌봐주는 공부방으로 시작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되어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방과 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이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놀이, 교육, 문화 활동, 급식 등의 종합적인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28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7,147명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비해 지역아동센터의 수는 96%, 이용 아동 수는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인지 반증하는 수치일 것입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서비스로서 자리매김한지 13년이 지났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은 체, 늘 위태롭고 어렵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은 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국비와 지자체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수가 20-29명인 센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월 4,409,000원이 지원되는데, 이중 프로그램 비용 10%와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운영비 35만원으로 각종 공과금 내기에도 빠듯해 시설 개선 및 기자재 확충은 엄두도 못 내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보호자 상담,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 스케줄 관리, 행정업무, 각종 서류작성에 차량운영까지 고강도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사자들은 근무시간외에 야근에 토요일까지 문화체험이다 토요운영이다 각종 노동을 하는데도 수당이나 호봉제 적용이 안돼 경력이 10년차나 1년차나 똑같이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15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도와 시군에서 추가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사자의 이직과 퇴직이 잦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어려운 형편이며, 실제로 도내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는 생활복지사 349명 중 1년에 100명 정도가 이직 또는 퇴직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아동교사마저 1년 계약직이라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고용안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모든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급식도우미 문제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1일 1식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중식, 학기 중에는 석식을 제공하는데 이를 조리할 급식도우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모든 센터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도우미가 있는 곳이 거의 드물고 각자가 구한 인력과 종사자들이 함께 급식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 급식 때마다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지자체도 3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여 시간제로 쓰고 요리만 하면 나머지는 종사자들이 치우는 식입니다. 안 그래도 급여가 적어 이직·퇴직률이 높은데 설거지 같은 잔 업무들이 더욱 이직·퇴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한 급식비에서 급식도우미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 아이들 급식의 질과 양이 떨어져 이 문제 또한 아이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우개선비는 물론 급식도우미 건 모두 도 예산이 확보 내지 확대되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합니다. 아동 돌봄과 복지를 지나치게 민간에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아이들에게 다각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철 의원

공시가 열풍입니다. 그 꿈은 도서관에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루 종일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수능지옥’이 끝나면 곧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올해 3월경 전주지역 한 고시원에서 공시를 준비하다가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아프니깐 청춘이다! 조금만 더 버텨라. 조금만 더 참고 버티면 분명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이제 더 이상 이런 말로 젊은이들을 위로하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하기만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문재인 정부 취임 일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통해 가계 소득을 높이고,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자리 추경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오히려 너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본의원은 전라북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는 그날까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취업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전라북도 공공도서관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 준비를 위해 취준생이 증가하고,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실제 본의원은 서신도서관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고민에 귀 기울였습니다.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면 공시를 그만 두고 싶다고 입술이 파르르 떨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중 취준생의 메모에 “시험지겹다. 빨리 끝내고 싶다”는 간절한 절규가 처량한 내 신세처럼 아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인생이 실패투성 이였습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취업준비생 여러분! 말로만 다양하고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수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힘내십시오. 당장 이렇게라도 해줘야 합니다. 첫째, 취업이 어려워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극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치유상담 프로그램,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합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일반적인 도서관 서비스 외에 취업과 일자리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책을 읽고 도서 제공만이 아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맞춤형 취업, 구직정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예컨대, 학원비 지원, 식대 지원 그리고 취업에 성공한 선배 동료들의 위기극복 강연, 직업상담사 지원, 차분한 마음 명상, 유쾌한 웃음치료, 영화감상 등 다양한 격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취준생의 불안감이나 초조한 마음도 함께 위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공도서관을 찾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공도서관과 전라북도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취준생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서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취준생을 위해 전라북도가 나서서 취업준비생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토닥토닥’위로해 주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절실한 책무임을 말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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