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이용철 기자] 바른정당 최고위원인 정운천 의원(전주시 을)은 21일과 23일, 2일에 걸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미래지향적 국가아젠다’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21일 전체질의에서 타 광역시의 지특회계는 늘어난 반면,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135억원이 감소한 ‘8개 광역시도의 2015년과 2016년 지특회계 배분액’을 분석 한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진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회계로 거듭 나기를 이낙연 국무총리 및 김동연 기재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해외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은 미비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가 중심이 되어 코트라· 대사관 및 영사관· 코이카· 대기업 지사망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하는 ‘일자리 세계화’를 ‘일자리 절벽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정 의원은 ‘살충제 계란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식품은 농식품부에서 의약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총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식품은 식품대로, 의약은 의약대로 일원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23일 경제분야 질의에서는  ‘2016년 12월 신고리 3호기 상업가동’, ‘2018년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호기 상업가동 예정’, ‘2019년 신한울 2호기 상업가동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전제 한 뒤, ‘탈원전’은 ‘헛구호’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탈원전 구호 속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원전수출과 원전기술개발, 에너지안보, 전력수급계획 등을 감안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으로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촌태양광발전소 정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네이밍 부분은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고, 농촌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농촌태양광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모범사례다.”라고 답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 의원은 최근 새만금으로 개최 확정된 세계잼버리대회의 ‘꿈을 실현하라(draw your dream)’는 슬로건처럼 대폭적인 예산지원으로 새만금 개발에 적극 서둘러 줄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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