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감 쟁점은 단연 ‘문재인 케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이 시급하다고 버텼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정 마련 방안의 모호성과 재정 추계의 문제점을 물고 늘어졌다.

공방은 국감 둘째 날까지 이어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급여의 급여화’ 이행 방안과 관련해 “3800개의 급여 대상은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항목을 선택했다”고 해명했지만, 한국당은 “원칙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이행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러 우려, 즉 건강보험 적자 예상과 관련해 한국당의 공세는 거셌다. 송석준 의원은 “내년에 이미 건강보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후년 2조원이 넘는 적자가 전망된다”며 “여기에 (문재인 케어로 인한) 재정부담이 더해지면 건강보험 부실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참여정부 당시부터 건강보험은 취약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건강보험 부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악화일로에 빠졌다는 주장과 함께, 박능후 장관은 야당의 건강보험 적자 우려와 관련해 “모든 상황(건강보험 적자를 포함해)을 감안해 재정을 설계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국당의 국감 전략은 문재인 케어의 정조준이다. 실제 국감 이튿날 ‘문재인 정권 심판’ 주장을 들고 나와 복지위의 분위기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악화일로의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집권 5개월 차인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다는 인식은 문제가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국감 대상은 전 정부의 적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실제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질타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렇듯 각 당의 전략과 계산이 난무하는 가운데, 국감은 정쟁의 장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마저 보이고 있다. 그 정중앙에 자리한 문재인 케어는 ‘답 없는 논쟁’의 소재로 정치적으로 소비될 공산이 커 보인다. 

상황이 악화되자, 양승조 의원(국회 복지위 위원장)은 이렇듯 국감 자리가 정쟁으로 허비되는 모양새를 의식한 듯 여야 의원들의 자중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이번에 처음 주창한 게 아니”라면서 “야당도 정책 방향은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야당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인 만큼,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충분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중재에 나서자 상황은 일단락됐다.

정책, 특히 ‘돈’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쾌한 답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정책결정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국감에서의 공방의 배경은 정치적 노림수에 기인한다. 그 사이 정작 논의돼야 할 정책은 실종됐다는 게 국감장을 지켜본 기자의 판단이다. 

이번 국감을 두고 현장의 기자들 사이에선 “쓸 기사가 없다”, “의원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말이 오간다. 언론의 시각이 이러할 때 하물며 국민들의 심정이야 어떨까? 국감은 정부 부처와 정책에 대한 점검의 장이되어야지, 정쟁의 판이 되어선 안 된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