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 ‘한 목소리’

기사승인 2017-11-14 19:30:59 업데이트 2017-11-15 11:54:43

여ㆍ야 소속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간호사의 수급불균형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가 1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한 ‘2017 간호정책선포식’에 참석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간호인력의 지역별 편차와 양극화, 근본적인 처우 및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복지제도의 확대와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간호인력문제는 더 이상 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과제가 됐다”며 “지방ㆍ중소병원 인력수급 문제, 3교대 문제,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민에게 가장 가깝게 활동하는 의료인이자 친절하게 다가오는 의료인이 간호사지만 그 만큼 (적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역할과 직분에 맞는 당당한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갑, 보건복지위원회)은 ▶간호사 경력단절 ▶빠른 이직 ▶PA(Physician Assistant, 의사보조인력) 등 간호인력 관련 문제를 거론하며 “간호인력수급 불균형은 현장에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한 후 개선에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사진=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간호인력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을, 남인순 의원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정춘숙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 근로여건문제 개선을,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발맞춘 정책적 지원을 언급하며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남겼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국공립대학병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수련간호사의 열정페이 문제 해결 등 의료인으로써의 신분보장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치매국가책임제 성공을 위해 간호인력 수급문제는 선결과제라며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적정수가 등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영상축전을 통해 간호사의 행복이 국민의 행복, 환자의 안전, 의료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관련법 및 제도 개선에 당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며 전국에서 한 자리에 모인 간호사 4000여명은 뜨거운 박수로 이들의 발언이 현실로 실행되길 기원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김옥수 간협회장 또한 올해의 간호정책선포식 정책 슬로건인 ‘국민건강을 위한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로 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숙련된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와 환경개선을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간협은 간호사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15대 정책과제를 선포하며 국회의원을 비롯해 자리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 및 정부 관계자에게 제도 및 정책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공표된 정책과제는 ▶전략적 정책 지원 ▶공공병원 중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입원료 수가체계 전면개편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과 법정인력기준 강제성 확보 ▶불법 PA제도 개선 ▶간호사 근무형태 다양화 및 적정 보상체계 마련 ▶병원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근무강도 완화 ▶일ㆍ가정 양립 및 모성보호를 위한 병원 관리감독 강화 ▶공공병원 간호사 임금표준화 ▶취업교육센터 역할 확대 ▶병원조직문화 및 대국민 간호사 인식 개선 ▶간호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신규 간호사 임상적응력 제고 ▶공중보건장학특례법을 통한 의료취약지 간호사 배치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활용한 의료취약지 공공병원 간호사 확보 ▶공공분야 간호직 채용 시 임상경력 의무화로 병원간호사 확보다.

한편, 김 회장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확대, 의료전달체계 확립,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편, 과잉병상 및 과잉의료이용 축소,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행위별 수가제와 인적자원 중심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