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 4일로 넘겨… 공무원 증액 예산 쟁점

2018년 예산 4일로 넘겨… 공무원 증액 예산 쟁점

野 '퍼주기 예산' 비판

기사승인 2017-12-03 17:40:00

내년 예산안이 4일로 넘겨 처리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예산안 협상을 재캐키로 했다.

◇ 輿 "공무원 늘려야" VS 野 '퍼주기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막판 쟁점

이번 예산안의 막판 쟁점은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에는 5300억원이 편성됐다.

여야는 공무원 증원 정부안인 1만2221명을 놓고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숫자를 줄이는 선까지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輿 "예산안 협조 호소"

여당은 야당에 새정부가 일할 기회를 달라며 예산안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희도 그동안 협상에서 야당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왔고 더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정부 여당의 본질적인 원칙에 대해 야당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는 저희게 맡겨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보겠다"면서 "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덧붙였다.

당 논평도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 대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하는 발언으로 채워졌다.

◇9일 이전 절충점 마련 '우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공식 회담을 한 뒤 타결에 이른다면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지만 통과까지는 아직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이 "주먹구구식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한번 결정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17만4000명을 증원하면 국회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산 419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제때 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 일 못하게 하는 국회'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 시켜야 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회기 마감인 9일 이전에 절충점을 마련해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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