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재난관리 전문기관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등 내진관련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을 개발했다.

그 동안 학교시설 내진관련 사업은 교육청마다 자체 지침에 의해 사업을 추진, 일관성 없이 진행됐다는 지적과 시 • 도 교육청 내진보강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함께 제기돼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내진성능평가 • 보강설계 수행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수공법 선정과정의 불투명성, 내진성능평가 결과의 신뢰성 부족, 보강공법의 성능 • 안전성 미검토 등 충분한 검증 없이 실적위주의 공법 선정 등의 논란도 계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2017년도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보완 및 보강매뉴얼 개발 사업’ 수행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진에 안전한 학교시설 구축을 도모하고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은 내진보강사업을 위한 기술지침 및 행정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제회는 기존 시 • 도 교육청의 상이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절차를 표준화하고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 기술 기준의 일원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 내용으로는 ‘보강설계가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설계절차’, ‘보강목표와 성능수준’, ‘기초 및 비구조요소의 보강설계 방법’ 등의 지침이 마련됐으며 특수공법 등을 적용할 경우 검증을 위한 표준절차와 제도 또한 만들어졌다. 학교 특성을 고려한 조적채움벽 및 조적조에 대한 기술지침 등도 함께 수록된 것으로 알려진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관계자는 “내달부터 매뉴얼을 본격 가동, 관련 워크숍과 내진 업무 담당자 교육, 내진보강사업 기술 지원 등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면서 “이와 함께 내진보강사업에 대한 전문관리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수집, 분석 및 통계관리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