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남·북·미 정상회담 시사…‘종전’ 이끌어낼까

기사승인 2018-03-22 16:18:27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3자 정상회담’(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3자 회담이 열릴 경우, 문 대통령의 6·25전쟁 종전 선언이 유력해 보인다.

청와대는 22일 문 대통령이 3자 회담에서 6·25전쟁 종전 선언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라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인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통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며 “진전 상황에 따라 3자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 간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10·4 남북공동선언’(10·4 선언)의 성과를 되새겼다. 10·4 선언은 ‘남북이 정전체제를 종식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종전 선언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3자 또는 4자란 남·북·미 또는 남·북·중·미를 의미한다. 그러나 10·4 선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을 거치면서 맥을 잇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2007년 10·4 선언은 국민의 지지를 받았고, 전 세계는 이를 극찬했다”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지지결의까지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3자 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3자 회담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앞서 한·미 간 대화에서 3자 회담 필요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은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별사절단(특사단) 수석특사를 맡았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동을 가졌다. 당시 정 실장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배제하고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별도로 2차례 비공개회동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미뤄볼 때 한·미 양국이 3자 회담 의사를 한 차례 타진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남·북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위한 의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도 남·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종전 선언과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자회담 시 문 대통령의 종전 선언 가능성은 충분하다”면서 “남·북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정전 종식 선언, 남·북 관계 정상화 선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 평화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이어 “3자 회담과 중국을 포함한 4자 회담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