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노조 파괴 범죄 전모를 낱낱이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노조 분열 공작에 연루된 혐의로 이동걸 현 경남지방노동위원장의 자택 등의 검찰 압수수색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이어 제3노총(국민노총)을 조직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당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정원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는 오래 전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민주노조 파괴 공작에 깊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은 국가권력이 자행한 노조파괴 범죄의 총체적 실상을 파헤치는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MB노총이라 불렸던 국민노총을 설립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전 고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동걸 현 경남지노위원장”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동걸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연루돼 사퇴한 지 두 달 만에 경남지노위원장에 임명돼 ‘보은 인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센트랄 복수노조 설립, 한국정밀 복수노조 인원수 관련, S&T중공업 부당휴업 사건, KBR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에 이해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한 의문이 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기구로 준사법기관으로, 지노위 위원장은 심판회의 등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신뢰와 공정성이 생명인 지노위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당장 그 직무를 중지시키고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기능을 상실한 지노위로 인해 노사 갈등은 격화되고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에 따른 책임을 현 정부에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