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알뜰폰 지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4개 시민단체와 함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8가지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가계통신비 인하와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 알뜰폰에 대한 획기적 지원대책이 8대 과제에 포함됐다. 

노 의원은 “이통사가 저가 신규요금제를 알뜰폰에게 제공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한 불공정한 상항이 지적되었다”면서 “공정경쟁을 위해 이통사 자회사 알뜰폰이 중장기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편요금제 법안에 알뜰폰 지원내용 들어 있다. 알뜰폰을 살려서 통신비 대책에 함께 가야 한다. 알뜰폰을 죽이는 통신비 인하 대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통3사의 저가요금제 출시와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700만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30개 알뜰폰 사업자들이 어려움 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통사가 1GB 데이터 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내놓고도, 알뜰폰에게 판매하지 않아 원천적으로 알뜰폰의 시장경쟁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한 상황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알뜰폰 도매대가를 원가에 기반해 최소 이윤을 붙여 판매하도록 법제화거나 정책 및 행정적 지원 요구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3사의 자회사 철수하도록 해 알뜰폰이 이통사와 공정경쟁할 수 있는 조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와 함께 알뜰폰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으로 함께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통사들이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고 도매 판매를 거부해 알뜰폰 시장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망도매판매 의무화는 유효경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