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부처 및 행정기관들의 공무원들의 복무행태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자세를 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 노 실장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45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서 “올해는 정부 출범 3년 차인 만큼 공직사회가 한마음으로 국정성과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운을 땠다.

이어 “가시적인 국정성과를 내기 위해 기관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은 장려하고, 소극행정은 엄중히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돼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그동안 관행이나 형식논리에 치우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할 경우 면책, 인사상 우대, 성과급, 포상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로) 책임 전가나 인허가 및 민원처리 지연 같은 소극행정에 대해선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정 조치해 달라”며 성과나 과오에 맞는 처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공직복무관리 업무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세무행정·교육·지역자치단체 토착비리, 민생서비스 등 사회적 파장이 큰 5대 분야와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갑질, 안전 등 9대 생활적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면책기준 완화, 사전 컨설팅제 운영,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