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시 고용 효과가 좋아서 출산율이 다시 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 28일 ‘장래인구 특별추계 2017~2067’을 발표, 인구절벽의 위기를 경고했다. 자료에서 통계청은 앞으로 50년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1200만 명 감소하고,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는 2000만 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눈에 띄는 점은 통계청이 인구 감소가 취업률을 올리고, 다시 혼인 및 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반등 추계를 내놨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국일보는 전문가 견해를 근거로 반등 추계가 ‘반쪽’짜리 가정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인구 감소시 소비 감소에 따른 내수 위축이 다시 일자리 감소와 구직이 줄어들게 된다며 실업자가 급증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한 자리를 청년들이 메워 고용이 나아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가정은 단순하다고 지적했고,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한 국가들의 성장률이 둔화되며 실업률이 높아진 사례가 많았음을 꼬집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