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상당수가 여전히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 피해 구제 확대를 요구했다.
지난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이후 9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 및 피해 구제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때문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판정 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진상규명, 책임자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었다.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는 숫자를 늘리고, 특별구제기금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구제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토론회’를 열고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