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자에 조국…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법무장관 후보자에 조국…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기사승인 2019-08-09 10:40:23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명됐다.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개혁성향 법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을 전공한 조 후보자는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1993년 울산대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수감되며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 양형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시민단체는 물론 정부 인권 관련 조직에 두루 참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또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조 후보자는 청와대에 재직하는 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개혁을 주도했다.

▲ 부산(54) ▲ 혜광고 ▲ 서울대 법대 ▲ 대법원 양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법무부 검찰인권평가위원회 위원 ▲ 서울대 대외협력본부장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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