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불거진 포털 실시간 검색어(실검) 순위 논란에 대해 새로운 의사 표현 중 하나라고 봐야한다며 사실상 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포털에서 실검을 올리고 의견을 개진하는 게 새 문화이고, 시위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런 의사소통에 대해 규제를 해야한다는 반응과 재갈을 물리는 건 과잉대응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며 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최 장관은"매크로 조작은 현행법상 불법이라 확 되면 처벌해야 하지만, 여러 사람이 댓글 달든가 해서 실검 순위가 올라가는 건 하나의 의사표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포털 검색어 순위가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민주주의에 심대한 위해를 미친다"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살펴보겠다"면서도 "여러 사람의 댓글이 모여 실검 순위가 높아지는 것은 의사 표현이므로 조처를 하기 어렵고, 기계를 쓴 것이라면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처벌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