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억 3000여만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를 도모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면서 동시에 글로벌 산업 주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
특허청은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세계 각국이 특허를 무기로 산업지배력을 강화하는데 발맞춰 정부도 우리나라 R&D 투자 상황에 걸맞게 지식재산 기반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 △특허 기반 연구개발을 통한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 혁신 등 ‘4대 핵심전략’을 추진한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국가 R&D 체계 혁신을 위해 소수 전문가에 의한 주관적 방식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장수요 중심의 객관적·효율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추진 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 전략을 전면 적용하여 중소기업 등의 자체기술 확보를 집중지원한다.
AI 기반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으로 전 세계 4억 3000만여건의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특허선점영역‧공백영역 확인, 원천·핵심특허 선점 등 최적 R&D전략 수립 지원하는 것이다. 핵심품목에 대한 특허분석으로 파악한 국내외의 대체기술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여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투자받는 것이 일상화되도록 지식재산 금융을 2022년 2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IP 출원·수익화지원 펀드와 IP 창출·보호 펀드를 조성해 시장 가치가 높은 해외 특허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공정경제 및 미래선점을 위한 지식재산 인프라를 혁신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특허 전반으로 최대 3배 징벌배상 제도를 확대하고,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상한도 침해자 이익전액으로 현실화한다. 미래 혁신기술의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해 AI‧빅데이터 등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조직을 신설하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