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일환인 '신·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을 대통령이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군의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을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사례'로 직접 언급한 이후 신안군에는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18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서 신안군 자라도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자라도 사례는 신안군이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제정·공포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기초해 실행하고 있는 '주민참여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사업이다.
따라서 신안군은 지난 8월 안좌면 자라도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주도형 협동조합' 설립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 후 약 70㎿ 규모의 자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자기자본 30% 이상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발생하는 이윤을 공유하게 되며 태양광 발전 시설이 준공되면 자라도 전체 주민이 개인당 연간 약 400만원의 새로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인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님과 중앙정부로부터 그 의미와 가치, 실효성을 인정받아 모든 군민이 기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신안군 자라도의 에너지 협동조합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발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선도 지자체로서 신안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자라도 휴암마을 협동조합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태양광 1.8GW, 해상풍력 8.2GW로 추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이 참여해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우수 정책 사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