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는 알아서 해라? 관심 없는 정치권

한국당 반대논평에 민주당 법안처리 독려뿐… 군소정당, 일언반구 없어

기사승인 2019-12-20 01:00:00

정부가 1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공언하는 등 경기신장에 매진하겠다며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 이하라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내년엔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하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자신들의 미래뿐인 듯하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은 19일, 정부 경제정책을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관측되지 않았다. 그나마 한국당만 ‘근본적 전환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이 한 번 있었을 뿐이다. 그마저도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전부였다.

이창수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발표 후 “오늘(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운을 땐 후 “경제장관회의를 오늘도 열고, 작년에도 열고, 불과 2달 전에도 열었지만 대통령의 인식과 결론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것만 확인한 도돌이표 회의였다”고 총평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은 대통령의 말대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없는 것”이라며 “현장에서 부작용을 확인하고 죽은 정책으로 판정돼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고, 그 고통이 국민을 옥죄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정책 실패의 고통은 정책 실패를 메우기 위한 예산 폭탄으로 미래세대에까지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기 위해 거창한 보여주기식 회의까지 개최한 대통령의 현실 착오적 인식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고 혹평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기업 등 경제주체들에게 잘못된 경제정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국민 개개인과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경제 활력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시작부터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기조 아래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다시 뿌리며 직접적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보다는 미래세대로까지 피해를 확산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질타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제작 김해연

심지어 여타 정당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이날 이뤄진 각종 회의에서나, 논평, 브리핑 기타 발언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지적하거나 옹호하는 말들은 찾을 수 없었다. 굳이 꼽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발언이 전부일 정도다.

이와 관련 한 소수정당 관계자는 “아직 정부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 아마 내일이나 언급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을 아꼈다. 또다른 정당 관계자도 “선거법 개정에 이목이 쏠린 데다 인원이 부족해 당장은 논평이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에 정치계 한 보수인사는 “지금 1+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야바위꾼들이 자기들 배불리겠다며 누더기 선거법 만들기에 매몰돼 어디 신경 쓸 여유나 있겠느냐”고 비꼬며 “국회가 엉망”이라고 여야정당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게 예산안 날치기 통과의 부작용 아니겠냐”고 반문하며 “지금 예산 부수법안도 통과가 안 된 법적 근거도 없는 초슈퍼예산을 정부 마음대로 뿌려대며 총선지원에 나선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0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경기반등의 핵심을 ‘투자의 회복강도 상향’으로 두고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에서 100조원 투자를 목표로 사업 발굴 및 집행을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당초 계획인 10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고, 민자사업 투자는 5조원에서 15조원으로, 공공기관 투자는 55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세제 패키지지원도 확대해 경기부양을 직·간접적으로 돕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덧붙여 ▲필수생계비 경감 ▲햇살론17 등 서민금융지원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등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공·생활분야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도 앞선 계획보다 3조5000억원을 늘린 23조2000억원을 투입해 국민의 주거생활복지 개선과 건설경기 활성화, 국가균형발전을 모두 달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