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32.1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지만, 교육부는 소득증가에 따른 현상이라며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열었다.

앞서 이날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3200개교 3108개 학급 담임교사와 방과 후 교사, 학부모 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1조원으로 2018년 19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다. 학생 수가 558만명에서 545만명으로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규모는 커진 것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지난해 32만1000원으로 전년 29만1000원보다 10.4% 늘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30만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교급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생 29만원, 중학생 33만8000원, 고교생 36만5000원으로 각각 전년과 비교해 각각 10.3%, 8.4%, 13.6% 올랐다.

소득이나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도 확인됐다. 월평균 소득이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3만9000원으로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의 5.2배였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를 소득 증가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소득이 올라가면 사교육비 역시 따라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은 다른 분석을 내놨다. 사교육비 폭증 결과는 △정시 확대기조와 수시 부담을 유지하는 현 정부의 대입제도 △2017학년도부터 유지되는 불수능 기조 △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 등 명확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안고 있는 교육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우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3.0만원이 오른 32.1만원으로 폭증한 이유에는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이 한 몫 했다는 설명이다. 중학교 사교육비도 33.8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대표적인 선행학습 유발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을 방치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여파라는 것이다. 

또 초·중·고 학교급 중 고교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것은 현행 대입제도가 사교육 유발요인을 떠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학년도부터 지속되고 있는 ‘불수능’ 기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사교육을 받는 이유와 관련해 학교수업 보충이 1위, 선행학습이 2위인 점을 고려할 때 대입에서 영향력이 커진 고교내신 대비 사교육 수요 증가도 사교육비 증가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및 수능 출제 개선 △고교 체제 개선 정책의 적극적 추진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및 교육과정 개선 △고교의 수업과 평가 혁신 등의 사교육 유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사교육걱정은 “서울 16개 대학에서 정시 수능위주 전형을 40%로 확대한 점과 수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비 폭증 사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폭증과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작년 하반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현실 지표”라면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