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020년도 예산안 확정 4개월여 만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정·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신속한 집행에 더해 ‘재난기본소득’ 등 과감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2차 추경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11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날인 18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는 전날(17일) 통과된 추경안을 바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진정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뜻이 모였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는 당장 힘든 분들께 예산이 신속하게 전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일선 기관에서 지원시기를 놓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기존 절차나 심사를 단순화 할 것은 과감하게 단순화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 대통령도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면서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다”고 선언적으로 말했다.

피해업종이 위기를 겪기 전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증시·환율·외환보유·신용평가를 포함한 대내·외의 위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나아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와 사회의 위축이 장기화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의도다.

다만 2차 추경의 시기나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를 마치고 나와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의 결단에 대해 저희는 환영하며 내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 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2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전했다.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 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도입가능성은 열어두되 도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 당·정·청, 추경의 조속한 소화부터 당부

이 위원장은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앞서 추경안 통과에 따른 조속한 집행이 우선이란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위원장은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세금·대출상환·교통벌칙·범칙금 부과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조치를 일정기간 유예 또는 완화해줄 것을 다시금 요청했다.

더불어 “이번 추경의 성패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신속 이뤄질 것인가에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결단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 소집을 통한 협조요청을 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아울러 2차 추경은 지자체가 이 같은 활동에서 소요한 재원이나 부족분을 채우는 형태가 될 것이란 말도 남겼다.

이인영 국난극복위 총괄본부장도 말을 보탰다. 그는 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여파를 “IMF(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고 규정하며 “격랑의 파도를 넘기 위해 당·정·청 모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유기적이고 신속한 비상대책 실행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경험해본 적 없는 위기인 만큼 과거의 방법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해법을 과감하게 모색해야 한다”면서 경제 당국을 향해서는 추가적인 금융안정조치와 통화스와프 등 국제공조방안마련을, 교육당국에는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관리문제 등의 후속조치 및 철저한 학내감염방지대책을 주문했다. 나아가 학교비정규직의 급여문제 등도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인하 등 대응에도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또한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하며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학내감염 확산방지에도 철저히 임하겠다며 “온라인 학습, 돌봄지원과 함께 개학에 대비해 학교 방역을 촘촘히 챙기고,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는 한편,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교실 내 책상 재배치, 급식환경 개선, 식사와 후식 시간 분리까지 학교 안전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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