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등 금융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28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규제입증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정부입증책임제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기관이나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개선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위는 먼저 올해 상반기중 기관별 입증위원회를 구성한다. 대상 기관은 금감원, 산은, 기은, 신보,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예탁결제원 등 8곳 이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각 기관별 정비계획을 마련해 규정정비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미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한 금융위는 지난해 행정규칙 675건과 건의과제 47건을 검토해 각각 109건, 18건을 정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는 지난 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입증책임제를 법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2년간 77개 법령 대상 규제사무 2070건을 2단계에 걸쳐 정비할 계획이며, 올해는 1133개 규제(54.7%) 정비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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