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확정’ 예정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3차 추경안 ‘확정’ 예정

사회안전망 확충·문재인 뉴딜·산업경제 구조개선 등 35조3000억원 규모

기사승인 2020-06-03 10:00:39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지난 5월 19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지 보름여만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사태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 1일 당·정이 합의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세부과제들을 실행할 예산들로 채워진다. 특히 하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패키지를 비롯해 고용·사회안전망 확충이 핵심이다.

여기에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핵심으로 그린·디지털 산업을 접목한 일명 문재인 뉴딜로 불리는 ‘한국판 뉴딜사업’, K-방역산업 육성 및 경기보강을 위한 SOC안전개선, 디지털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산업·경제 구조혁신 등을 수행할 자금들로 채워졌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35조3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1조7000억원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편성한 2차 추경을 12조2000억원으로 편성한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해에 3번의 추경을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35조원이나 되는 추경을 야당과 상의도 없이 제출하고 6월내에 처리하라는 것은 국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것”이라며 추경안이 제출되면 3차 추경의 기대효과와 재원대책 등을 엄중히 따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킨 후 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당·정이 뜻을 모은 바와 같이 신속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월 내 임시국회를 개최해 이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2일)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3차 추경의 규모와 방향에 대해 전달하는 한편,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국회에서 이뤄지길 바란다는 대통령의 바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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