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정수, 복지·산자위 늘고 과방·외교·문체 줄듯

상임위 정수, 복지·산자위 늘고 과방·외교·문체 줄듯

기사승인 2020-06-10 10:09:20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정수가 일부 조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21대 국회 3번째 본회의에 앞서 오전 11시 상임위원정수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정수조정 합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전날(9일) 김영진(민주당)·김성원(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정수를 각각 2명과 1명 늘릴 예정이다.

늘어나는 3명의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수에서 1명씩을 줄여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산자위는 30명이 활동하는 최대 정수의 거대 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반대로 문체위는 정수가 1명 줄어 16명이 돼 정보위원회(12명) 다음으로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16명)와 함께 정수가 적은 소규모 위원회로 전락했다. 이밖에 복지위는 20대 하반기 국회 정수에서 2명이 늘어 24명, 과방위와 외교위 정수는 각각 20명과 21명이 된다.

이와 관련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합의안을 마련한 후 “산자위는 한국판 뉴딜과 신산업 분야 논의와 준비를 위해 1명 증원했고, 복지위는 질병관리본부도 청으로 승격이 되는 등 규모가 커져 2명 증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1대 국회에서 원외정당으로 추락한 민생당은 여·야 합의안을 두고 “기득권 거대 양당의 이심전심 기득권 지키기”라고 정의했다. 정우석 대변인은 10일 “코로나19 이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위원정수조정이라는 이유가 궁색하게 느껴진다”고 논평했다.

이어 “정의당은 상임위 배분에 있어 의견을 묵살 당하고 들러리에 불과한 신세가 됐다. 증가한 위원은 지역구 예산 반영이 용이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정수 조정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면서 “21대 국회 개원부터 보여준 행태는 기득권 지키기 구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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