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살인적인 불법대출 이자 ‘무료’ 변호사 도움 받아보자

기사승인 2020-06-27 05:00:00

한 시중은행 입구에 걸려있는 정부의 무료변호사 지원 포스터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여성 A씨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연 210%~3200%에 달하는 높은 이자에 시달렸다. 대부업자는 A씨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하자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A씨가 근무하는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수백차례 전화폭언을 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추심 행위에 들어갔다. A씨는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했다. 다행히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돼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A씨와 같이 24%의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대출과 추심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올해 1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 변호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 제도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사실 법률구조공단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 사업은 올해 1월 이전에도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 이용규모가 연 7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법률구조공단이 손잡고 올해 1월부터 유료지원 사업을 무료사업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신청만으로 변호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대부업자와 만나게 되며, 채무상환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또한 24% 이상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과도하게 납부한 이자를 돌려받거나,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온라인으로 10분이면 신청 가능”

전화나 방문 없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10분이면 무료 변호사 도움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으로 접속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거쳐 의뢰자의 신상과 채권 내용, 채권자 정보 등을 입력하고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면 신청이 끝난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 10분까지도 필요 없이 신청이 완료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이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소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무료 변호사 지원 사업은 불법추심 피해를 보거나 연 24% 이상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무료 변호사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5%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5%는 ▲ 1인가구 219만6,000원 ▲ 2인가구 374만원 ▲ 3인가구 483만8000원 ▲ 4인가구 593만6000원 이다.

다만 변호사가 채무과정을 대리해 주는 지원은 대부업체가 미등록 대부업체일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추심이란, 이런 것이다”

피해자들 가운데는 자신이 불법 추심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피해를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해당한다면 신고 또는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법추심행위를 보면 ▲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의 전화 또는 방문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하는 경우 ▲ 가족·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행위 ▲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하는 경우 ▲ 법적절차의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최근 법률보호 취약계층을 상대로 정부·공적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공단은 불법추심·고금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맞춤형 법률상담 및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