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자는 청와대 청원이 8만명을 돌파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현재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을 요구하는 청원 글에 동의한 이들이 8만6000명을 넘었다. 

해당 청원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을 올린 이는 “동학개미들의 주식참여에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 상황에 이전 정권에서 수립된 대주주 3억건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꺽지 말라는 당부에도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3억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만약 정책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도 대주주 3억 양도세 과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정부의 방침 수정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종목별로 10억원을 보유한 사람은 1만명 정도인데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9만명으로 늘어난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저도 여당 의원들과 의견이 같은 생각이다”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원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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