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사실상 유일한 국내 완성차 생산업체 현대·기아차그룹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공언했다. 이에 중고차 시장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의사를 보여 충돌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현대차 김동욱 전무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현대차의 중고차 판매업 진출의사를 밝히며 당위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완성차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역시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내놓고 있다. 김 전무는 국감장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 완성차가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A 역시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고 못한 소비자에게 허위매물이나 교묘한 말로 문제점을 포장한 거짓매물을 선별해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조사가 보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기존 중고차 사업자들은 대기업이 사실상 종속관계를 강요해 거래의 자율성을 훼손한다거나 거래가 대기업 중심으로 쏠려 생계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대차와 협회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다.

이날 국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대차가 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면 이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면서도 “이익 없이 이븐 포인트(even point)로 가야 한다. 중고 판매업자들이 사후관리서비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현대·기아차에서 분담하는 그런 형태로 (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박 장관은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보다, 기업의 독점을 어떻게 방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상생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대기업 등의 시장진출을 5년간 제한할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정적 견해를 내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전무는 “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사업 범위를 벗어나는 차량에 대해선 매집을 하더라도 팔지 않겠다. 중고차 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공급할 수 있다”고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며 사업진출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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