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탱크 용량 125만 톤의 약 98%인 123만 톤이 채워졌다. 용량을 증설해도 2022년에 포화상태(137만톤)가 될 전망이다.
특히 실제 일본이 오염수를 방출했을 때 방사능 농도 또는 방출량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안도 마땅치 않다. 방출에 대한 세부계획을 도쿄전력이 세우고, 모니터링은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국내 해역으로 한정된 32곳의 방사능 분석지점에서 해수 채취를 통해 인근 해역 오염수농도만 수동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준호 의원은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삼중수소 분석지점을 확대하고, 해수 유입지점 조사빈도를 늘렸다고는 하나, 추가적으로 분석지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삼중수소 분석지점 32곳 중 한·일 중간수역은 3곳만 있다.”라면서 중간수역으로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어 한준호 의원은 “한국 일본간 오염수 정보공개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양국규제기관이 MOU를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시 즉각적인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가 일본 총리는 취임 후 임기 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고, 일본 정부는 이미 4월부터 7월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및 지역주민 공청회를 6차례나 개최하는 등 오염수 방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다.
한준호 의원은 “스가 총리의 취임 후 첫 지방시찰 일정 역시 후쿠시마 방문이었다”라면서 “현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마무리되면 내각부 결정 단계로 넘어가는 등 오염수 방출이 현실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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