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의미를 강조하며 새롭게 열릴 ‘자치경찰’ 시대에서의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일만 많아질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기도 해 개혁방향에 대한 의문점을 남겼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제75주년 ‘경찰의 날’인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찾아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을 마련했다”며 “개혁입법으로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주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330개 개혁과제를 추진했고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수사를 제도화했다”고 격려하며 "정부는 경찰의 노고를 결코 잊지 않고 합당한 처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현장 경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면서 “국가수사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며 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협력해준다면 자치경찰제도 머지않아 실시되고,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것”이라며 경찰조직 및 운영체계 근본적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고 변화와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준비도 당부했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책임과 업무는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인력이나 권한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낙심이 커서다. 더구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 내부의 제도나 조직적 준비가 부족해 부작용과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은 “수사권 독립과 조정 이야기가 수십년 전부터 나왔지만 현 정부 들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갑자기 튀어나오며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편이 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부족한 인력과 인식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각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다만 또 다른 경찰관은 “새로운 일이든 달라진 기준이든 어차피 맡은 임무라면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일부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점차 적응해가지 않겠냐”면서 “당장 크게 달라지거나 큰 치안공백이 생기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상반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제도개선에 따른 영향평가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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