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이른바 ‘드루킹’ 댓글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하면서 내년 4월에 진행될 재·보궐선거에 경남도지사직이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댓글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 지사는 “재판부가 로그 기록을 통해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로 판결한 것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 김동원에게 댓글을 부탁했다는 판결은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상고의지를 밝혔다.

이처럼 김 지사가 상고의사를 밝힘에 따라 경남도의 행정공백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도정을 맡은 후 1년 10개월여가 지나도록 최고 책임자가 송사에 휘말려 도정에 전념하지 못했는데 사건이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지며 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4~5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돼 도정 공백이 2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민생문제는 물론 김 지사의 1호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나 스마트그린산단, 진해신항 등 3개 국책사업의 추진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김경수 도정’의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등 김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들이 좌초되거나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신동근 도청공무원노조위원장은 “도정 운영동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 김 지사 개인의 정치적 충격은 안타깝지만, 도정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야권은 김 지사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경남도지사를 새로 뽑아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벌며 지사직에서 버틸 것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사직에서 스스로 사퇴하기 바란다. 이것이 김 지사에게 표를 주고 배신당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댓글조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민주당은 김 지사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법원 판단을 당에서 돕는 건 한계가 있다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원격 지원”이라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민주당은) 김 지사의 무죄와 결백을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직접적인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다만 당 내에서도 김 지사의 대권 레이스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보는 분위기다. 재·보궐선거 전 판결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