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토균형발전계획이 구체적 계획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없이 부동산 투기와 신규건설을 통한 토목부양책에 기대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국회의
세종시 완전이전 발언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1일 충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세종에 국회의 완전 이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실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서울에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 설치 등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부산을 방문해서는 정부가 수립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심지어 법제처가 10일 김해신공항 안전성을 문제삼아 사실상 ‘백지화’를 권고한 유권해석을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에 보낸 것을 공개하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의 천도발언으로 올해 세종시 땅값은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서울시의 4배, 전국최고 상승률로 올랐다고 한다”며 “이 대표의 폭탄발언으로 세종시 집값이 또 얼마나 폭등할지 걱정된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이 대표의) 국립중앙의료원 세종분원설치 발표도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당초 예정된 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은 어떻게 할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밀리듯 제안한 중구 공병단 부지는 어떻게 할지 대안은 없고, 말만 먼저 앞세우고 있다”며 “이 대표가 요즘 많이 초조하신가 보다. 혼란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말씀을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이 대표가 너무 이상해졌다”면서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 국정을 총괄하면서 서릿발 같던 군기반장의 모습은 사라졌다. 약속을 뒤집기 위해 요식행위에 불과한 당원투표를 하지 않나, 중소기업벤처부의 세종시 이전은 ‘반대하는 대전시민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청와대에 치이고, 충청표에 눈이 어두워 표 계산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마치 두 얼굴의 사나이로 변한 것 같다”고 이 대표의 국무총리 시절과 민주당 대표로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졌다고 꼬집었다.
가덕도 신공항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나서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의 몰아붙이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국민의힘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물러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신규 건설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도 부동산과 건설로 투기를 조장한 과거 정부와 다를 게 없지 않냐”며 “국회 세종시 이전이나 가덕도 신공한 설치나 여타 SOC 사업 추진에 앞서 주변지역의 투기확대 등 부작용을 억제할 수단이라도 강구해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