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너나우리’ 등 16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로 구성된 대표단 협의체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특조위 추가 활동기한을 새롭게 연장하는 의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연장 이후 특조위와 국회는 피해자 요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운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단 협의체 측은 “올해 12월로 마무리되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지금 시점에서 마무리하기에는 지금까지 노력해오며 실마리를 잡아가는 진상규명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특조위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주기를 기대한다. 활동기한은 연장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부연했다.
대표단 협의체는 그간(2018년 12월~2020년 12월) 특조위 활동에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 3년여간 가습기살균제참사 해결을 위한 의지와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 과정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대표단 협의체 측은 특조위에 요구사항 10가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법적책임 인정(구제, 입법 부작위 책임 등 특별법 제3조에 명시) ▲구제법체제변경(사망자 일신손해금, 생존자, 유족의 위자료 지원, 중장기적인 의료, 교육, 취업 지원 체계 수립) ▲특별법을 통해 모든 가해기업들과 정부의 통합배상 시스템 구축 ▲특검 의결 ▲국회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특별 대책 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가습기살균제 참사 특별 대책 기구 총리 직속 TF 설치 ▲여야 지도부 면담 신청 ▲집단 소송제 도입 ▲가해기업 연구용역 금지 ▲국가차원 추모회 추진 등이다.
대표단 협의체 관계자는 “특조위 연장에 대하여 가결되더라도, 사참위는 그간 피해자들이 요청해온 핵심 10대 요구안의 내용을 종합보고서 및 대통령 특별보고서에 충실히 반영 작성해 1기 활동기간 종료시점인 2020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2개월 이내에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부처 간 협의 및 이행에 대한 강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특조위가 그간 잘못을 돌이켜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진정으로 참사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1기 특조위 활동기간 종료전인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위 요구사항에 대해 사참위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담긴 입장을 회신 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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