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추가 연장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 52시간 시행 발표에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은 즉각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인건비 부담 등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 생존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오는 1월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추 실장은 "이번 조치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초과 근로자가 어려워짐에 따라 시의적절한 생산량 유지에 어려움이 초래 될 수 있다"며 "추가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주 52시간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삶, 일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같은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인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52시간제를 본격 시행했다. 50~299인 기업은 올해 연말로 주52시간제 도입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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