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새 국토교통부 수장으로 내정된 변창흠 장관후보가 내놓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아직 내정자 신분인 변 장관후보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이 내놓을 부동산 공급 구상안에 협조하란 당부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문 대통령은 당부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등 특별한 노력’이란 표현까지 등장했다. 변 후보가 장관에 내정된 후 내놓을 주택공급대책에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라는 사실상의 전면지원을 주문한 셈이다.

문제는 아직 변 후보가 보여준 구상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변 후보는 7일 기자간담에서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방안이나 새로운 구상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변 후보자는 세종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부터 ‘토지임대부 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역세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의 용적률을 허용해 고밀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을 추진하는 방안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일련의 주장들은 앞서 이미 검토되거나 반대에 부딛쳐 폐기된 안들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변 후보가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얼마나 국민과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편 변 후보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재직당시부터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으며 최근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아이디어를 전하며 서울 도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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