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연말 국회가 파행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등 마지막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개혁이 시대적 요구이며 강행처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이 폐허로 변해가고, 의회민주주의의 관행과 가치가 모두 허물어진 지금의 상황과 질타를 통해 집권세력의 독주와 전횡에 제동을 걸겠다는 사실상의 최고수준에 불만표출이다.

이를 위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과 월성원전 조기폐쇄 사건의 수사를 가로막기 위해 여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에 자기사람을 심으려 한다는 주장을 펴며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현해서는 “국회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구잡이로 하고 있는데, 이대로 국회법 타령만 하고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이고 있다”면서 본회의에서의 무제한 토론방식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사회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한 장외투쟁 추진 등의 최후수단 동원도 시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저항이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갈등이라며 강행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는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당장 이낙연 민주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정보원법 및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개혁을 위한 쟁점법안 상정 및 강행처리를 예고했다.

이어 “개혁에는 고통 따른다. 저항도 있다. 그런 저항을 포함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 역사는 발전한다고 저는 믿는다. 국민도 역사발전의 도도한 소명에 동참하고 성원해주길 호소한다”고 야권의 반발도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자당 의원들에게도 입법과제 완수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이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반복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으며 반사이익 얻으려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민의힘 요구대로 하다간 4년 임기 다 채워도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독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 지금도 대한민국 앞에는 숱한 미래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정쟁으로 낭비할 시간 없다”면서 “국민과 미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집권여당 역할 다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야당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단이 필요할 땐 대담하게 행동하겠다”고 유사한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공수처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공정경제 3법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 ▲일하는 국회법 등 여야가 충돌해온 쟁점법안들이 일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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