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고 나섰다.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등 추가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급이 해법이라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22년 착공을 시작할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급대책에 속도를 높여달라는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는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구상하는 주택공급방안에 ‘충분한 협의’와 지원을 지시한 것과도 이어진다.

이는 공급 없이 규제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전국 37곳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아선 가운데 빠르고 대규모의 공급으로 시장안정화를 꾀하겠단 의도로도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도 “조정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로 사실상 소수의 거대자본가를 제외하고는 다 틀어막은 꼴”이라며 “조정지역 확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이 사라져 기존 실거주자들도 부동산을 내놓지 않아 공급이 더욱 메말라 대규모의 빠른 공급만이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보인다”고 유사한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있다. 아무리 서둘러도 3기 신도시 등지의 신규주택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는 3~4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의 규제강화가 자칫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반감을 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특정한 방안까지 지정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공급확대 대책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복안을 밝힐 것으로 안다”면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내놓을 부동산 정책이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뜻을 전했다. 이에 이달 하반기로 예정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관심이 더욱 쏠릴 전망이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