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정부여당이 연이은 ‘땅’ 논란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지난해 부동산 정책에 의한 집값 상승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정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세금폭탄’ 문제가 또 다시 불거져 3중고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 대부분을 ‘부동산’ 관련 논란들로 채웠다. LH사태 해결에 국민의힘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도 촉구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두고 “세금폭탄이 떨어졌다”는 등 언론보도에 남은 모두발언 분량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전국 평균 아파트 공시가격이 19.08% 올랐지만, 사전에 서민 세금 급등을 막을 장치를 마련했다는 식이다.
그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민주당과 정부는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마련해 발표했다”고 했다. 전체주택 92.1%인 1309만호, 서울의 70.6%인 183만호가 정부여당이 추진한 세법개정에 따라 오히려 재산세가 감소했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최대 40%,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꼽았다. 이어 ‘세금폭탄’이라는 보도는 특수한 사례를 부풀려 일반화한데서 오는 잘못된 보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중산층 재산세 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법을 개정했다. 일부 보수언론에서의 세금폭탄 보도는 맞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변동이 없고, 6억원 이하는 세 부담이 감소했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부동산 공평과세와 복지대상자 선정을 공평하게 하려는 정부여당의 정책의지는 확고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고 다주택자 공평과세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겠다”고 확고한 의지도 함께 내보였다.
한편 정부여당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았고, 공시가격과 시세가 연동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측면에서 2030년까지 모든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맞추도록 할 방침이다.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