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김현종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23일 고 노무현 대통령 서기 12주기를 맞아 고인이 꿈꾸던 나라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고인을 기렸다. 김 보좌관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UN 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김 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나온 미사일지침 완전 해제와 관련해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드린다. 당신께서 염원하신 ‘강한 나라, 겸손한 권력, 낮은 사람’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 편안하게 지켜봐 주십시오”고 밝혔다.
이어 “미라클 코리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해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고 노 대통령이 꿈꿨던 ‘자주국방’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 군의 핵심 이슈는 ‘자주국방’이었다. 잠수함과 미사일 등 독자적 전략무기를 확보하는 데 국방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완전 해제된 한미미사일지침은 1973년 체결된 이후 우리 미사일(발사체)의 탄두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침 해제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것.
이와 관련 김 보좌관은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방과학 기술 제약 해제 ▲자체 군사정찰위성 보유 ▲우리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올리는 한국판 스페이스X 등을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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