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한 김부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원칙과 기준 없는 부실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2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국민은 비록 가재‧게‧붕어일지언정 결코 바보가 아니다”라며 “이제부터라도 제발 국민의, 소상공인의, 가재‧게‧붕어들의 ‘살려달라’는 분노가 쌓인 처절한 절규에 제발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김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총리가 지난 22일 대정부 질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해 “보상 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별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탓이다.

최 의원은 “민주당이 지원방식을 애초 정액 지원방식에서 차등‧세분화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은 우리 국민의 힘이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라며 “관련 법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통과한 것에 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임에도 정부·여당이 ‘보상이 아닌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보상에 대한 소급은커녕 아예 지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실태와 정확한 손실 규모 조사 대신 무조건 지원금만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눈먼 나랏돈을 그냥 뿌리겠다는 것이다. 원칙과 기준 없이 불분명하게 급조된 비난 여론 호도용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한 뒤 조건 없는 긴급대출도 병행 시행한 이후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통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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