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주거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꼽았다.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 등에 비전문가가 배치됐다는 의미다. 장 후보는 “다소 무리한 정책들도 당정 토론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입법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청와대의 정책 방향에 이의를 달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장기 수급 판단 실수도 지적했다. 장 후보는 “문 정부 이후 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데도 임기 초 박근혜 정부 때 분양된 입주 물량이 많아 공급이 많다고 오판했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임기 초부터 매년 500만 평 이상 공공택지를 확보해야 했다. 그런데도 투기꾼‧다주택자‧고분양가만 막으면 집값은 안정된다며 임기 초 공공택지개발 중단을 표명했다”고 진단했다.
지나친 분양가 규제와 과도한 공시가 인상 등도 문제로 꼽았다. 그는 “과도한 분양가 규제로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중지나 인허가 후 분양을 보류해 물량이 감소했다”며 “지난 3년 동안 주택가격상승률(9.5%)보다 공시가 인상률(24.2%)이 높아져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계층별 주거복지 지원정책과 안정적인 택지 확보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소득이나 계층에 따라 공공임대, 주거 급여,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중소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부족한 자금을 위한 장기 저리 융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2025년까지 수도권 500만 평 이상을 포함한 매년 1000만 평 수준의 공공택지 조성도 제안했다.
단기 정책으로는 △3기 신도시 조기공급 △추가 택지계획(신도시 2개) 발표 △신규공급물량에 대한 과도한 입주·거래제한 등 규제 완화 △청약제도와 특별공급제도 적정화 및 간결화 △과도한 분양가규제 적정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 적정화 △상업지역 주상복합비율 완화 및 법적 용적률 내 인정 범위 확대 △매입임대사업자제도 복원 △과도한 공시가격과 징벌적 세제 정상화(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임대차 3법 보완 등을 꺼냈다.
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기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후 국가가 공급형 맞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지역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은 문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을 막는 규제를 풀거나 완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며 “토지에 대한 발상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수한 사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서울지역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고도제한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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