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파업' 예고 보건노조와 협상결렬… 5개 과제서 입장차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채용 방식, 간호인력 담당 환자 수 등서 이견

기사승인 2021-08-31 12:35:34

노정 간 협의시 국고·건보 재정 지원

파업 대비해 비상진료체계 가동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노정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과제에서 입장차가 발생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3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약14시간에 걸쳐서 22개 과제에서 마라톤 논의를 했다. 그중 17개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지만, 5개 과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인력채용 방식에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인력기준의 시행시점이라든가 인력채용 방식에 대한 보상 수준에 대해서 이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면서 "또 코로나 병동이 아닌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들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기준이 너무 1인당 환자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는 하지만 우리나라 간호인력 수급 문제, 쏠림의 문제를 고려하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 어느 병원이 신축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합의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확정이 어렵다.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이견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노정협의가 오늘이나 내일까지 계속 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노정간 이견이 좁혀진 과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어렵지만 인력운영 측면에서 그동안 노조 측이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생겼던 부분, 보건의료 직종별로 인력기준을 만들어달라는 것, 교대근무가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해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입장차가 발생한 5개의 과제가 주요 쟁점사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적극 검토가 없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해 이 정책관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다. 정부차원의 대안을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겠다"라면서 "다섯 가지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보건의료가 의료현장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견차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게 오늘 오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일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오후에 연락을 해서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견이 있는 과제더라도 코로나19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안전수당, 교육전담간호사제 유지 확대 등은 신속히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병원의 신설·확충은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공공의료 확충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리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여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한 ▲인력기준 개선 ▲간호등급제 개선 등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개선을 위한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하나, 단순 재정문제 외에 의료인력 수급 및 상급병원 의료인력 쏠림 등 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감안해서 대안을 마련해 이견을 좁혀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의료계와 함께 병원문화를 개선한다. 특히, 업무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수술실 진료지원 인력문제는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며, 공청회를 거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와 협의과정에서 투입돼야 할 재원은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한다.

이 정책관은 "이번 협의 과정에서 투입돼야 할 추가 재원에 대해서는 국고도 필요하지만 병원 인력 확충 부분에 있어 건강보험 수가로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도 투입돼야 한다"면서 "우선 정부 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은 이미 정부 예산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노정 간의 협의를 통해 그 부분이 확정될 경우 당정협의에서 논의를 한 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해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심의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국민 여러분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환자 치료, 응급의료, 수술, 분만·투석 등의 필수업무는 유지된다.

아울러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센터 등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상진료 참여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비상진료대책은 지금 보건의료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작년 의료계 파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기관 이용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응급이라든가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시간을 연장해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면서도 "총 137개 사업장에 소속된 노조원이 5만6000명 정도인데 필수업무를 제외하고 30% 내외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병원들, 특히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들도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 환자치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환자를 입원시킬 때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병원 중심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 병동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환자들을 이송하는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