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이유민 쿠키청년기자 = 커다란 수영장에 사람이 빠졌다. 다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깊었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는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다. 그 사람은 소리쳤다. “사람 살려!”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이는 그에게 유리컵을 들고 다가가 물을 한 컵 퍼냈다. 물에 빠진 그는 어리둥절했다. “왜 나를 제대로 구해주지 않는 거지?” 두 번째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번엔 두 개의 컵을 들고 다가가 물을 두 컵 퍼냈다. 수위가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그가 탈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영업자를 구하겠다는 손실보상제도는 그저 커다란 수영장에서 물 몇 컵을 덜어낸 모양새다. 그마저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정책 때문에 그 속에 갇힌 자영업자의 체력은 점점 고갈될 뿐이었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실제 현장은 처참했다. 유례없는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힘듦을 토로했다.

일회성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9월 ‘새희망자금’, 올해 1월 ‘버팀목자금’,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 8월 희망회복자금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1인당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했지만, 실제 취재결과 대학가 자영업자들은 반 토막도 안 되는 지원금을 받았고, 그마저도 줄어드는 경우가 있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보상하자”라는 말을 코로나 19 초기부터 해왔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제대로 된 구조 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불가피하게 손실을 본 업종에 꼭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제도로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으로 신청 업체에 대출해주는 방식이지만 형식만 대출이지 사실상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을 유지하고 대출받은 돈을 인건비와 고정비 같은 필요 경비에 사용하면 대출금을 전액 탕감해주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인 자영업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 돈 약 2300만 원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우리나라도 도입한다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손실을 집중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틸 수 있을까요?”라고 기자에게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시의적절한 대책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19가 24시간 365일 일상에 함께하는 상황이다. 거리 두기 정책의 영향으로 자영업자들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들을 직접 구조하지 못했다. 미국과 같은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는 누군가에겐 생활공간이자, 누군가에겐 삶의 전부인 곳이 필요에 의해, 바이러스에 의해 없어질 위기를 이제라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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